말이되는소리를 해라
기사를 보는순간 든 생각이다.
저런 말같지도않은 소리가 있나.
무슨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고객에 한해 주담대 LTV 축소를 예외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환대출 상품 이용 고객에게도 10·15 대책에 준해 주담대 LTV를 축소해야 하느냐’는 질의와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일부도 비슷한 질의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토 끝에 LTV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금융 당국이 구멍을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857391&code=61141511&sid1=eco&cp=nv2
이게 무슨이야기냐하면,
- 이번 10.15규제로 인해서 주담대 한도가 40%로 줄어듬(서울수도권 한정)
- 그런데 기존에 비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 70%로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모든사람이 그랬던건 아니고 생애최초 등 특별 조건을 충족하는 한정적인 경우 일뿐 )
- 주담대는 받고나서 금리 등 조건으로 인해서 대략 5년이 지나면 거의 다 대환을 함.
- 그런데 대환은 신규 대출임 (기한연장이 아니라 계좌가 새로 파짐)
- 그래서 기존 LTV한도 70%짜리를 새로 대환하게되면 40%니까, 30%만큼을 갚아야된다는 결론
나는 이해가 안된다
저런게 기사가 되나?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어서 대체 무슨말부터 해야될지 모르겠다. 기사를 가져와서 글을 쓰고는 있는데 진짜 무슨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2020년과 2023년에 두번이나 주담대 대환을 멀쩡히 하면서 돈 안갚고 기존 한도를 다 인정받은 나는 대체 무엇인가?
2023년은 윤석열 정권이니까 규제를 풀었지않냐 한다면 2020년은 문재인정권인데? 서슬이 퍼런 부동산대책을 내놓던 시기였는데?
나는 그때 두번이나 대환하면서 한번도 한도가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맨처음에 받은 한도가 Cap으로 작용해서
집값이 올랐음에도 더 늘려주지 않는 식으로 규제를 당했지, 있던 한도를 줄인다는 얘기는 듣도보도 못했다.
이번 규제는 지난번 규제랑 다르게 기존 적용 LTV도 깡그리 무시하는 수준의 센 규제라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LTV를 줄이는 경우는 없을 것
일단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확신은 못하니까 단언하긴 어려운데, 새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이지만
기존에 산 사람들의 대출까지 저렇게 회수를 해버리면 안그래도 박살난 내수경기 부양은 물건너가고, 사람들의 생활 안정성이 크게 침해를 받게된다.
사람들이 주담대 대환을 하는건 돈을 더땡겨서 뭘 하고자하는게 아니라 금리가 하락하게되면 싼금리로 대환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금융비용을 절감해야 소비를 더 하고 삶이 나아질게 아닌가?
그런걸 막는건 말이안된다.
이건 당위적인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만약 LTV를 30%를 뱉어내라고해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LTV가 70%가 된것은 어차피 문재인 정권 끝나고 윤석열정권때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탄핵되어 내려가고 이재명정권이 들어온게 다 따져봤자 한 4년밖에안된다.
- 주담대는 3년간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고로 금리가 아무리 내려간다고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면 2022년에 산 사람들이 이제 막 대환을 고려할 시기가 되는 것인데,
금리차이가 따져보면 뭐 크게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2022년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높고 가산금리는 낮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는 좀 내려왔어도 가산금리가 높기때문이다. - 또한 윤석열정권때 규제를 풀어서 LTV를 70%로 만들어줬다고 해봤자,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생애최초 무주택자, 그리고 집값이 싼 경우에만 해주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준게 2022년 8월 이후다. 이제 딱 3년이 약간 지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데,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LTV 70%를 받은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담대를 대환하려고 해도 금리가 싸지않으니 할 유인이 크지 않다. -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게 있다. 2022년 보다 지금 집값이 얼마가 올랐는지 알고있는가? 2022년은 아주 큰 하락기, 최근에 가장 큰 매수기회였다.
2022년에 10억짜리 집을 LTV 70%적용받으면 7억을 빌렸다.
이 10억짜리 집을 주담대 대환을 하면서 LTV 40%를 적용받는경우를 생각해보자. 얼마를 갚아야할까?
2022년에 10억짜리 집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
그 10억짜리 집이 13억이 됐다면 LTV40%는 5.2억원, 1.8억을 갚아야하고
15억이 됐다면 LTV 40%는 6억이돼서 1억을 갚아야한다.
즉, 백번 양보해서 LTV 30%를 뱉어내야한다고 해도 기사에서 쓴것처럼 3억씩 뱉어내야하고 그런것은 아니다.
아 물론 1억도 큰돈이다. 1.8억은 더더욱 큰돈이다. 저런 돈을 주담대 대환을 하면서 뱉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그럼 뭐?
대환 안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나는 애초에 아직도 정책이 저렇게 나올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환은 기존 LTV 적용을 해줘야지.
그리고 적용 안해준다고 해도 그리 큰일도 아니다. 안하면 그만이다. 근데 과연 안해줄까?
저걸 대환을 못하게 막으면 은행은 높은 금리로 계속해서 장사를 할텐데 그럼 또 금융기관이 폭리를 취한다고 연일 때려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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